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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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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
날짜
395
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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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14
394
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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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10
393
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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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8
392
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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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6
391
모든 국민은 거주·이전의 자유를 가진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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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5
390
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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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4
389
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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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3
388
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.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
efdsfdsds
2022-08-02
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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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8-01
386
신체장애자 및 질병·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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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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